미국의 반도체 독점을 향한 움직임과 EU, 한국, 대만의 반응

미국과 일본이 맞닥뜨린 반도체 시장의 상황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독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이 유탄을 맞고 있는데 유럽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이 손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깜짝 놀란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미국 내 SK 공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sk그룹과는 화상회의로만 대화를 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직접 SK 공장을 방문한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시작된 반도체 패권 다툼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따라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은 미국의 자국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당장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 투자 규모는 120억 달러 수준으로 관측된다. tsmc는 당초 유럽에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미국의 둥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유럽이 제대로 유탄을 맞은 모습이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면 규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asml 등 유럽의 주요 장비 제조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미국의 조치에 대한 EU의 반응

 

유럽은 이 같은 미국의 독주를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430억 유로가 들어간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EU가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에 가장 큰 난관을 극복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첫 번째로 간주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지원을 승인해 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체들의 공급망의 개입하거나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일부 국가가 요구했던 자동차용 반도체 지원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4억 유로의 연구기금도 산업 규모가 큰 독일에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들이 우려를 반영해 반도체 분야를 재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다음 달로 예정된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유럽 이외의 조율을 통해 최종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역내 반도체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산업의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이른바 이후 반도체칩법을 올해 초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를 보유한 네덜란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장비를 전 세계 독점 생산하는 업체이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10 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소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로 asml 공급 중단을 꼽고 있다. 하지만 asml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제 슈라인 마오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의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무역 규칙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서 자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헤이그에서 열린 국회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뜻이다. 네덜란드의 한 고위 관리는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 반기를 든 것은 미국의 행보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 그 파트너로 일본을 낙점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제외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경제판 2+2 장관 회의를 열고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 실용화에 필요한 2 나노급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상황에서의 삼성전자와 TSMC의 반응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일본 언론은 미래 합의한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센터가 일본에 건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센터는 2025년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정책 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및 중요 광물을 포함한 전략적 부문에서 공급망 탄력성 증진에 의한 노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위한 공동 테스크 포스를 통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pcc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진한 음원도 상무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학이오다 고이치 경제 산업상이 참여했다. 두 나라가 외교 국방 분야에이어서 외교 산업 분야 투 플러스 2 장관급 협의치를 가동한 것이다. 미일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 건립에 하겠다. 사기요다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며 일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리켄 국립연구소 목표대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모아서 국제적 공동 연구의 거점이 될 새로운 연구개발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혼계이자의 신문은 미일양국이 2025년까지 2나노 미터급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나노미터급 반도체는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될 핵심 부품이다. 최첨단 반도체 90% 이상을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체 생산 확대의 사활을 건 미국이 일본과 힘을 합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대만의 낮추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영상이다. 자신들에게는 수출 규제를 요구하면서 tsmc의 공장을 빼돌렸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은 일본 과학이 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이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tsmc가 유럽 투자를 철회하고 미국으로 방향을 들었고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유럽의 선택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최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 총리실은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공식 한국 방문을 시작했고 스페인 대표단의 일부는 삼성 경영진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파이슨은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내년 1분기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엘 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조만간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유럽에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있었는데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화의 스페인의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유는 한국과 28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체결식에는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 플랫폼 이후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 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기술 차세대 5G 6G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과 이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초고 성능 컴퓨팅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인플레 감축법에 언제 미국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모습이다. EU와 한국이 손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미시간주에 있는 sk시트론 css 공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은 적은 있지만 미국 내 한국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백악관은 반도체 공급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을 뿐 sk그룹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7월 퇴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화상 통화로 만나는 등 sk그룹은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SK 시트론 css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방문해 스테이시 트론 css에서 연설한다며 그는 보수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아래에서 위로의 경제 건설을 포함해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 실트론 css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SK 실트론의 미국 자회사이다 2020년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4억 5천만 달러의 인수해 설립됐다. 같은 업종의 미국 기업인 울프 스피드 투 식스 에이어서 전 세계에서 넘버 3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요양고 당시 통상 교섭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밍 무역 대표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 협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연 장소이기도 한다 미시간의 경우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 트인 만큼 정치적 기반 다지기라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 시트론 css 공장에서 생산하는 SIC 웨이퍼가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의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이야기도 있다.이 공장은 한국기업이 흔들리는 미국 기업을 인수해 회생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미국의 반기를 든 데다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로 뿔이 된다 SK 실트론 css 방문이 30일에 방문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이야기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외의 대표 자격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럽연합이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고 미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협상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그동안 미국이 인플레이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 새 공제 혜택을 받아 이후에서 생산된 제품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8위 프랑스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가스를 값싸게 생산해 비싸게 판다며 게다가 일부 부문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등 불만을 연일 표현해왔다. 이유와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국은 이유로부터 꽤나 유리한 조건을 제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세계 핵심 축인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