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최저임금 1만 2천원 예정 올해보다 24.7% 상승예정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2023년 4월 4일 양대 노총이라고 불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계 최저임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에서는 2024년도 최저시급을 1만 2천원으로 요구 했는데 이는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 월급 250만 8천원이 된다.

 

올해인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9620원,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10,580원 약 201만원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가상승, 빈부격차, 경기의 활성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4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나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경제성장률+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의 산식을 적용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법적 근거없이 부정확한 계산식으로 최임위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문제점

 

너무 높은 최저임금의 문제점

• 일자리 손실: 고용주는 증가된 인건비를 보상하기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이 완전히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단축: 고용주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격 인상: 고용주는 인상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기술 개발 감소: 인건비가 높아지면 직원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의 문제점

• 부적절한 소득: 근로자는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여 빈곤 및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생산성: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아져 작업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 저임금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푸드 스탬프 및 주택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지출 감소: 저임금 근로자는 비필수 상품 및 서비스에 지출할 충분한 가처분 소득이 없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